20여년 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2000년 매립 종료된 제1매립장은 당시 외부기관의 조사에서 19년 이상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2039년까지 제1매립장을 추가 관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1342억원 규모다.
기존에 마련해둔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2062억원)의 잔고는 현재 136억원가량이다. 120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립지공사는 사후 관리재원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6∼10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용역을 맡기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매립지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각 사업장이 사후관리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년 전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 관리비용을 뒤늦게 지자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는 지자체가 추가 관리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2040년 이후 관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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