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종부세 개편안까지 꺼내 들며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정책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익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중과의 대폭 손질을 약속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일정 기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非)투기성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라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예를 들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자꾸 흔드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라지만 조세 정책을 자꾸 흔들면 취임 이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이미 낸 양도세 중과분과 일부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면 정책 신뢰도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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