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 조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내부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모두 제외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법무부 측이 가석방 조건으로 제시한 전자발찌 착용을 가석방 허가가 난 이후에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이 전 의원이 출소 시간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유류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들 전직 대통령과 함께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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