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정부의 잇따른 반대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행하려는 이 후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여전히 강경한 데다 당내 반발도 적지 않자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당청 갈등을 막기 위해 사실상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현 정부와) 굳이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주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선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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