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를 부활시킨 정부가 일상회복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반전 없이는 2주 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멈춤’ 기간에 의료 체계와 백신 접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전열 재정비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한 지 17일 만에 방역 후퇴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로 18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적모임 제한은 최대 4명까지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영화관과 PC방 등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강화된다. 종전까지 미접종자 한 명은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혼밥’만 가능하다.
초·중·고교 전면등교도 오는 20일부터 중단된다. 전국적인 전면등교 돌입 한 달 만이다.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중·고교 3분의 2, 초등학교 6분의 5 등교가 원칙이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한 학년씩 돌아가며 원격수업을 받는다.
고강도 방역 조치 부활에도 전망이 밝진 않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이 악화되면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도 유행 악화 시 1800~1900명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전파 속도가 줄어도 연말 위중증 환자가 1100여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번 시간 동안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의료 대응 역량을 재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은 부족한데 환자들의 중증도는 점점 높아지니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 극심하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을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연말 방역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2주 방역 강화만으로는 지역사회 유행이 완전히 안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이행되도록 개별 병원을 일대일 밀착 관리하고 다른 병원에서 새로 격리 해제된 환자를 받는 곳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다.
송경모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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