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14일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위반 시 점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준비 부족으로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발생한 전자증명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해 14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리는 “특정 시간에 앱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고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쿠브와 전자출입명부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방역패스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서버 긴급증설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장애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40분쯤 네이버앱 등 쿠브와 연동된 일부 인증수단에서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네이버앱의 경우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17분까지 접속 장애가 이어졌고, 카카오·토스·통신 3사앱도 접속 시간이 지연됐다. 질병청은 “쿠브는 정상 가동 중이며 네이버 앱 외 민간 플랫폼에는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틀 연속 영업에 지장을 겪자 자영업자들은 불만은 거셌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손님도 많고, 장사가 제일 잘되는 월요일에 방역패스가 온종일 먹통인 탓에 매출이 30%가량 줄었었다”며 “오늘도 1분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시스템이 오락가락해 영업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A씨는 “정부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한 대도 지원해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손님은 벌금이 10만원이면서 자영업자는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결국 정부는 이날도 방역패스 미확인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방역패스를 미확인한 사례는 계속 벌칙 적용이 유예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QR코드 확인을 위한 단말기 지급 혹은 통신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장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업장이 많은 만큼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이형민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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