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전쟁과 똑같다”면서 “국가가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며 “청와대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인사 검증과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대해선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고, 노사가 유연하게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며 “(연금 개혁은) 반드시 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처리를 보라”며 “이게 검찰 개혁의 결과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장 배치는 거의 80% 이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아마 대통령이 봐 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강보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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