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패스’의 내년 2월 1일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짧게는 2주일 늦춰 2월 15일부터 시행하거나 길게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2월 도입하되 학원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코로나19 긴급진단에 출연해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내년 2월 도입을) 발표한 바 있지만 학원을 포함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여러 시설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의견을 들어 방역패스의 시기와 범위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도입 시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질병관리청·교육부의 ‘교육기관 방역패스 보완 방안 검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질병청은 중·고교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안과 3월 1일 시행하는 것을 검토 방안에 올렸다.
교육부는 일괄 시행에서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해 15~18세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2~14세는 내년 3월 1일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4월 1일 혹은 내년 5월 1일로 늦추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학생 접종률 제고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학원들의 영업손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또한 방역패스를 학원이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 그대로 시행하되 방역패스 도입 학원은 거리두기 기준을 느슨하게, 도입하지 않은 학원은 보다 강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학부모에게 학원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대형학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예외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 및 건강상 예외 확대 등을 (교육부 등과) 논의했다. 정부 내부 안과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대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은화 서울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필수 시설로 인식하는 학원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 같다. 국가는 팬데믹 위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듯하지만 조금 더 설득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듯하다”고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송경모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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