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사업에 대한 연말 무더기 추가 감사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자치구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확전에 나선 셈이다. 코로나19로 예산안 협의마저 전면 중단된 터라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16일)은 물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감사기본계획 9차 변경(조정)안’을 확정하고 마을공동체사업(감사담당관실), 서울시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실태(공공감사담당관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실태(안전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연말 특정감사 계획을 추가했다. 모두 ‘박원순 핵심사업’으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시의회가 복구시킨 사업들이다. 감사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7월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28억원을 배정했지만 시의회가 곧바로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후 추가 감사가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에도 곧 (감사 계획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내년 전출금을 전액 삭감했지만 시의회가 올해 예산(85억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액했다.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난달 14일 사회주택 관련 감사 결과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 대표 등의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기금수수 단체가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2월쯤 하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앞당긴 것”이라며 “외부 비난 등은 고려할 것도 아니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미 주무부서에 감사 계획이 통보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로 개발 기조를 전환하면서 내년 예산이 22억8500만원으로 삭감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지난해 수준인 65억원으로 되돌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논란이 됐던 부분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서울시의 전격적인 추가 감사에 시의회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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