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린정부의 목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방·투명·참여’라는 열린정부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가 OGP다. 2011년 OGP 창설 이후 불과 10년 만에 미국 프랑스 등 78개국과 국제투명성기구를 포함한 수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는 협의체로 발전했다.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이라는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을 주제로 15일부터 17일까지 ‘2021 OGP 글로벌서밋’을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개폐회식과 전체회의, 대륙별 회의, 특별세션, 주제별 분과회의, 지방정부 회의 등 다양한 세션을 실시간 제공한다.
정부 예산과 계약 정보를 공개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인 우크라이나, 코로나19 부양책이 정부가 의도한 수혜자에게 돌아가도록 모바일로 시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콜롬비아 등 열린정부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설정한 비전에 따라 ‘OGP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다양한 성과를 이번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와 정부 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 등 열린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 3회 연속 1위 등의 성과는 OGP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60년 만에 청원법을 개정했고, 국민 참여형 정책플랫폼인 광화문1번가 회원은 2019년 4만명에서 2021년 53만명으로 증가했다. 시민과 정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소통 포럼, 국민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도전.한국’ 등 정책 참여 통로의 확대로 국민 참여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를 선도하고 있다. ‘열린회복, 열린도약’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2021 OGP 글로벌서밋은 국제적으로도, OGP 의장국 한국에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은 열린정부의 가치로 ‘더 나은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가자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 경기 침체,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위기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전 세계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열린정부의 가치와 정부 혁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정부 혁신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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