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황당한 ‘추경’과 김종인의 무책임한 ‘100조’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3일인데 일주일도 안 돼 또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악화일로인 코로나19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딱한 사정은 예산안 심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는데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이 그런 노력은 소홀히 하고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돼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경쟁하듯 끼워 넣었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9% 많다. 그래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니 또 빚을 내자고 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당성을 가지려면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빚을 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은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낼 뿐이다.

그런 저열한 인식은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뜨악하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조원 지원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자고 했지만 꽉 짜여진 예산을 그 정도 구조조정하는 게 가능하겠나. 결국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할 텐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조와 배치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매표용 공약을 남발한다고 줄곧 비판했지만 피장파장이다.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식의 선심성 공약으로 희망고문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