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내년 2월 적용한다고 6일 재확인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이 나온 이후 학부모와 학생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후퇴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또 오는 13일 시작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 착수하는 등 학생 접종률을 높이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3월 새 학기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백신 접종이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란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8세 학생·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한 고교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란 청원은 26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학부모들은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원 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에 “학습권 박탈”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은 오는 9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학습권보다 학생 보호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며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달 3주차 이내에는 접종을 받아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와 청소년 2990명 중 99%인 2986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 완료율이 14.8%로 현저히 낮은 12∼15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는 13~24일 2주 동안을 백신 접종 집중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6~8일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을 통해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근성을 높여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분화하는 조치라는 반감과 함께 사실상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국으로 확대된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학생 확진자 증가로 재택 치료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대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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