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도 학원·독서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패스 없이 학업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유모(50)씨는 지난 4일 수학학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다. 유씨는 5일 “청소년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걱정돼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방역패스 때문에 학원까지 못 다니게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차 접종 간격과 접종 완료시점(2주 이후)을 고려하면 성탄절 이전에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달 중순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어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에 그친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성급한 방역패스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학원을 그만두고 과외라도 시켜야 할 것 같다” “내 자식 아니라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느냐” 등의 비난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3일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7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선 학교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도교육청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접종 강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 공지를 내렸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 심모(32)씨는 “학원뿐 아니라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면 사실상 공부할 공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특강 일정을 짠 학원들도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10대 확진자가 급증하자 자율 접종에서 강력 권고로 선회하며 “예방접종의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청소년 접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사회적 이득을 이유로 백신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백신 문제는 윤리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박장군 신용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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