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20~74세로 늘리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 비율(노년부양비)을 낮춰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보육 정책 강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일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23.0%에서 2040년 60.1%, 2060년 91.4%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적정한 노년부양비는 30~50% 수준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49세 정도인데, 앞으로 더 일하고 싶은 나이는 73세”라며 “20~7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정하면 노년부양비는 48%까지 줄어든다. 적정한 노년부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혼인 건수가 줄면서 202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올해 2~3분기 혼인 건수가 2년 전보다 20% 줄었는데, 혼인과 출산 사이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면 내년과 내후년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 부위원장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고령화 부담이 덜할 때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아동, 여성, 노인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일시적 효과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외환위기로 출산하기 어려운 가정에 보육 정책을 집행한 결과, 그 시점 이후에는 효과가 소멸했다”며 “보육 정책은 당연한 사회 시스템일 뿐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건전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협소한 의미의 인구 정책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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