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연이어 미뤄졌다. 예정된 첫 재판일까지 일본 측이 소장을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소송 모두 재판부가 송달 시간을 계산해 변론기일을 정했지만, 일본 측의 묵묵부답으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 일본 도쿄전력 측이 소장을 전달받았다는 확인 서류를 보내지 않은 탓이다. 부산의 환경운동가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지난 4월인데,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셈이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소장 부본을 발송했으므로 송달이 됐다는 보고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서류는 헤이그협약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등 경로를 거쳐 전달된다. 법원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잡지만 기한 내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같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항소장 등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을 내년 1월로 미뤄야 했다. 1심 재판 때도 일본 외무성이 소장을 들고 있는 동안 재판이 멈춰섰다가, 송달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낸 뒤에야 재판이 진행됐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의 경우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1심 때와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국제협약에 따라 송달을 거부한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야 공시송달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일본 측이 최근 내각도 바뀌어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후쿠시마 오염수 소송은 도쿄전력이 소장을 전달받고, 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때부터는 재판 서류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은 첫 재판 연기 뒤 법원에 소송 서류를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