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22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의 ‘사업 설계’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은 구속 단계에서 적용됐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조사했다. 두 사람은 22일로 구속 기간이 끝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반면 공사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공범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의 공소장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의 성과 및 향방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적시한 배임액(최소 651억원+α)이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플러스 알파는 분양 수익에 해당돼 사실상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배임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장엔 특정된 배임액이 늘거나 최소한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넓게 열어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지급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그러나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빠지고, 향후 추가 기소 대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경찰로부터 공유받는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2014년 초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권한을 받는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45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주변 계좌 내역을 추적하며 돈의 흐름과 용처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1호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긴급체포된 지 50여일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때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700억 약정설’은 농담처럼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아 임주언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