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미세먼지 사태가 맞물려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중국발 대기환경 악화가 이번 미세먼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의 초기 발생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의 분수령이 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필요한 외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생기는 데는 중국 요인도 있겠지만 국내 요인도 섞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중국도 올림픽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양국 실무자들이 함께 대기상황 조사를 진행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한·중 정상의 통 큰 결단 없이 실무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미세먼지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22개월째 중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은 장기적인 외교적 과제”라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단 국내 요인 해결에 방점을 두고 미세먼지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2030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며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세부항목에도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계절관리제 시행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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