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제도 개선 등 공동대응을 위한 포럼을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0곳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사진)을 열었다.
경총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주요업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중대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경영책임자 개념·의무 모호성,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보건교육 어려움, 경영책임자 처벌·면책 과도 등 그간 산업계가 지적해온 어려움이 거듭 강조됐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