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계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차금법)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에는 연합해 대처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는 차금법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1만5000교회, 300만 성도가 속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명진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1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도 함께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공청회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9월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 인천 서울 등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왔다”며 “한국교회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하나 돼 차금법 제정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독교계가) 차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비판조차 막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6가지 차별 사유를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과잉처벌하려는 차금법 찬성론자들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기독교적 가치와 신앙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차금법을 제정하려는 이들은 차별 없는 사회라는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엔 함정이 있다”며 “차금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관련 학내 행사를 취소시킨 기독교 대학에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이 제정되면 비판의 자유가 한층 더 억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최 측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만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는 등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차금법) 법안 제출 의원들은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비판하는 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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