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윤, 극과 극의 부동산 공약… 세밀한 로드맵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극과 극의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부동산 세금부터 주택 공급 방식과 집에 대한 시각까지 대부분이 정반대다. 두 후보가 유권자에게 던진 질문은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누가 선택 받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경제생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판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전혀 다른 주거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게 됐다.

상반된 부동산 공약은 세금에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한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흡수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실효세율을 지금의 여섯 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세금은 ‘토지=공공재’란 논리를 토대로 설계됐다. 토지를 가졌다면 1주택자까지 높은 세금을 물린 다음 그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땅에서 세금 거둬 현금으로 나눠주는 새로운 실험이다. 땅을 공공의 것으로 여기니 주택 공급도 자연히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에 치중하고, 부동산감독기구를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 수위도 한층 높이려 한다.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대폭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꺼냈다. 세금과 규제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 공급 역시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분양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등에 국한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 간극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 난맥상이 초래했다. 거듭된 정책 실패에 극도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집값의 안정적 관리’나 ‘주택의 적절한 공급’ 정도론 대처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후보마다 새 판을 짜는 수준의 공약을 꺼내다보니 차이가 극대화됐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우할 우리 삶의 진폭도 커졌다. 부동산 시장과 주거문화의 변곡점이 될 선거에서 유권자 개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후보들은 공약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공약은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구체적 방법과 재원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거듭 설명하는 것이 4년 넘게 부동산 문제로 시달린 국민에게 후보들이 갖춰야 할 예의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라. 이 문제만큼은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민생을 다루는 공복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두 후보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부동산 정책 토론의 무대를 많이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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