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시제기를 출고했고,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여러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일보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강한 안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를 “눈부신 성과”라고 호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전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수립해온 안보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깊숙이 참여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안보 불안 상황에 놓인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강해져야 하는 타이밍”이라며 “지난 4년간 국가를 안전히 지키려고 국방력을 강화해온 노력이 놀라운 성취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뒤부터 국제 정세가 급변했고,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생존하려는 ‘각자도생’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소국이자 식민지였던 우리로서는 비극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럽처럼 다자간 안보 협의체가 구성돼 주변국 간의 군비 통제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우리 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을 지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11위 수준이던 국방력이 4년 만에 6위로 뛰어올랐다”며 “5위인 일본도 내년이면 우리가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로 격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여석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선 예산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부가 특히 방위력 개선비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 위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8.76%, 이명박정부 5.32%, 박근혜정부 3.98%, 문재인정부 6.50%로 집계됐다.
여 위원은 “역대 정부에선 임기 중반 이후 국방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연도를 장기화해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명확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국방개혁2.0이 계획한 대로 완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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