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양자토론 제안, 정책 대선 물꼬 트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 1 회동 및 매주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회동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은 신속하게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정책 토론을 통해 각자의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등을 대비하고 논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자고 했다. 소모적인 네거티브 정쟁을 지양하고 후보들이 민생을 놓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면 추진해 볼 만한 제안이다. 다만, 후보 간 정책 검증은 뒷전이고 상대방 흠집 내기와 망신 주는 장으로 악용하면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은 후보가 그리는 미래가 담겨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민생과 국익에 보탬이 되는 정책인지, 표만 노리는 무리하고 설익은 정책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여러 분야에서 상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지만 윤 후보는 반대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공급 방식, 임대차 3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대북·외교 정책, 재정에 대한 인식도 결이 다르다. 두 후보가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우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토론을 통해 정책을 상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2월 15일 이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몇 차례 열리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식견, 자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 대선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그들도 참여하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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