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인민민주주의” 앞세워… 시진핑, 마오·덩 반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정치 일정이 다음 주 시작된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8~11일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열어 ‘당의 100년 분투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하는데 여기엔 시 주석의 역사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9기 6중전회에서 역사 결의가 채택되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시 주석의 3연임이 최종 확정될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을 마오쩌둥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래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마오쩌둥 주도로 작성돼 1945년 4월 공산당 6기 7중전회에서 통과된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와 덩샤오핑이 주도해 81년 6월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다. 각각 두 사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점이다. 두 번의 역사 결의는 공산당의 연속성을 강조하되 과거사 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함으로써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지위를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중으로 보자면 마오쩌둥과 그의 사상에 영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첫 번째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이 42년 쓴 ‘역사문제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마오쩌둥의 영도 지위와 중국 혁명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하에 당의 통합과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항일전쟁 승리와 신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당의 좌편향이 정치, 군사, 사상에 미친 심각한 폐해도 서술했다.

1981년 역사 결의 작성을 주도한 건 덩샤오핑이었다. 덩샤오핑은 79년 11월 발족한 결의문 작성팀에 76년 사망한 마오쩌둥의 역사적 지위를 확립하고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발전시키라는 작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중국 건국 30년 역사에 대한 실사구시적 분석, 과거사에 대한 공정한 총결산을 주문했다. 이후 결의 초고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81년 6월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는 마오쩌둥을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전략가, 이론가로 규정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현실에 맞게 적용, 발전시킨 것으로 중국 공산당 집단지성의 결정체로 명시됐다.

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월 학습지에 ‘두 역사 결의의 핵심을 찌르는 계시’라는 글을 싣고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의 이론 혁신의 최신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인민들의 100년 투쟁, 특히 개혁개방 이래 역사적 경험을 총결산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 비춰보면 세 번째 역사 결의는 두말할 것 없이 시 주석의 영도 지위를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에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해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선 2035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신중국 건국 100주년을 계기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달성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이러한 장기 목표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시 주석이 제시한 ‘공동부유’ 구상과 중국 지도부가 부쩍 강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중국 지도부와 원로들의 비밀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직후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질적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기업이 가진 몫을 나눠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후 중국에선 주요 기업들의 공동부유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연결고리 삼아 반중 연대를 구축하는 데 맞서 중국식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나흘간 열리는 19기 6중전회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폐막일에 당 중앙위 결정 사항이 공개된다. 당 중심인 중국에선 중앙위 전체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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