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가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학교 밖에서는 당장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교육 분야 일상회복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나흘 뒤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학교 수업이 전면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학의 대면 활동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치원·초·중·고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학기까지 원격수업이 지속됐고, 2학기부터 등교가 점차 확대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이르진 못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등교율이 69.1%에 그치는 등 지역, 학교별 격차도 컸다.
이번 결정에는 학내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교육 격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실제 중3,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국어·수학·영어 성적이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한 게 확인됐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심리불안이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방역 못지않게 교육 전반의 질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도 이날 확정하며 다음 달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애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명이 더 모일 수 있게 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확산세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접종자들의 경우 식당·카페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지만 일부 장소를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불리는 방역패스는 시설별로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점차 해제될 예정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2단계부터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에 들어서면 사적모임과 관련된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감염 규모가 급증하면 비상계획을 발동해 상황을 안정시킨 뒤 다시 일상회복 단계를 밟을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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