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면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사퇴 압박 배경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시를 드러낼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어 추가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건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며 이 후보 지시임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사표 제출 전후 사정과 사퇴 압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사장 직무대행이 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4개월가량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이 기간 공사는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물갈이’를 위해 사표를 강요하는 건 인사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배임이 걸린 이번 의혹도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다만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전 사장은 사직 압박을 받던 2015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이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황 전 사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당시 이 내용이 사직 요구와 관련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건은 녹취록 외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을 사퇴하라고 지시한 건지, 아랫선에서 지시를 사칭해 사표를 받아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윗선까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도 된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녹취록이 수사 착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쓰이긴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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