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병채씨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병채씨가 화천대유 ‘1호 사원’이 됐고,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지한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병채씨는 지난 3~4월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8억원)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8일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개에 대해 50억원 한도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 측은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무관한 직무에 있었다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과정과 퇴직금 관련 약정 등을 조사했었다.
양민철 임주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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