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오히려 비정규직 지표가 퇴보한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최저임금 정책 실패, 정규직 수요 포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주요 근로여건 지표는 개선됐다”며 질적인 측면에서의 퇴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7년 8월 657만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올해 들어 150만명가량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7년 32.9%에서 올해 38.4%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통계 기준 개편으로 2018년 이전 자료와 2019년 이후 자료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58만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꼽았다. 유 의원은 26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탓이 크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니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대리나 배달, 택배기사 등 비정규직으로 옮겨 간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몰락한 탓이 크다”고 봤다.
이미 필요한 정규직 일자리는 다 채워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니 이미 정규직 수요는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려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어려운데,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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