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불행한 역사 되풀이 말아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2007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그는 군부독재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현대사의 과도기에 대통령을 지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 쿠데타 주범인 동시에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6·29선언으로 수용한 정치인이었다. 이런 양면성은 고스란히 엇갈린 평가로 이어졌다. 대통령 재임 시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으며, 37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정책으로 외교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그의 과(過)는 어떤 공(功)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다. 퇴임 후 구속 수감된 첫 대통령이 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20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2628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5년 가까이 칩거하며 말년을 보냈다. 굴곡진 삶을 나름대로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돈과 소송까지 벌여가며 추징금을 완납했고, 아들 재헌씨를 광주 5·18민주묘지에 보내 사죄의 뜻을 전했다. 뇌물 추징과 5·18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다른 길을 택한 셈이다.

‘정치인 노태우’를 상징하는 6·29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제6공화국의 문을 열었다.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이 헌법은 민주화의 시작이었지만 30년 넘게 유지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구조를 낳았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질 때,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수명을 다한 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87년 체제의 주역인 ‘1노 3김’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다.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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