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800만명의 역설… 임금 격차 축소에 주력하라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는 806만6000명이다. 비정규직 수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57만명이었으나 4년 만에 150만명가량 불어나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5년 차에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38.4%로, 전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용 여건이 악화돼 정부 예산으로 단기성 노인·청년 일자리를 양산한 점을 감안해도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여만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 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화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불만도 있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이 전보다 개선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는 세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공공부문만의 잔치였다. 민간부문은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고 경기 부진 와중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도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업무 특성이나 개별 기업의 고용 환경은 제각각이어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한 채 정규직화만 밀어붙이는 것은 임금 노동자의 양극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최근 3개월(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56만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게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정규직화 숫자에 집착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화의 명분도 좋은 일자리를 늘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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