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폭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2금융권 규제 등 ‘돈줄 옥죄기’에 따른 대출절벽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다. 애초에 빌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금액을 빌려줘 금융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차주가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높이거나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 적용 예정이었던 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가령 DSR이 40%로 제한된다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연 4000만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 1단계 규제’를 적용 중이다. 본래 2022년에는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걸쳐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제한’이라는 정책 의도에 맞춰 규제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시중은행은 24일 ‘DSR 규제 단계별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가 7억원 주택을 구입하려 하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연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DSR 규제 단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2억8000만원(1단계 전), 2억원(1단계 적용), 1억5000만원(2단계 적용) 순으로 줄어든다. 만약 당국이 26일 DSR 규제 2단계 조기 적용을 발표한다면, A씨의 주담대 한도는 순식간에 4분의 3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가 더 강해지며 시장은 ‘대출 절벽’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줄어들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 등 사각지대로 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중 유동성은 더 말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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