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여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죄 적용 논란과 연결되는 문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후보 결재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규명 대상이 됐다. 이 후보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공사 실무자들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의 삭제 과정이 당시 이 후보에게 보고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번 검찰에 나가 진술한 공사 관계자 A씨는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이 후보에게) 보고가 될 수는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동규(구속)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 공범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검찰 조사 때 “이 사안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확정 이익을 전제로 설계된 사업인 만큼 초과이익 배분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씨 측은 공모지침이 확정된 이후 기존에 없던 내용을 끌어들여 민간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소송감이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 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야권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여러 보고(‘1822억원 배당이익 활용 방안’ 문건 등)를 받고 결재한 흔적 등을 바탕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서에서 빠졌고, 성남시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는 심도 있는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배임죄는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과 동기, 손해액 등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지방 고법의 한 법관은 “포괄적 배임죄는 점점 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 후보 국감 발언도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이었던 이 후보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해석하는 것도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이 후보가 초과이익환수 조항과 관련해 상황을 ‘인식했다’,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 전 본부장의 기능적 행위지배자로서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시 내용이나 의사소통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임주언 박성영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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