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결국 총파업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 이유로는 노동시장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대선판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정략적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의 목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사회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350만명의 간접고용비정규직과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을 내걸은 양 위원장 당선을 계기로 ‘110만 조합원 총파업’을 선언했다. 약 1년 후를 총파업 시점으로 잡은 것은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민주노총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양 위원장도 당선 직후 국민일보와의 첫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에 맞춰 노동 문제를 전면에 앞세우고 후보자 공약을 통해 정책으로 입안시키는 것은 총파업의 목표 중 하나”라며 과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목소리를 낸 후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으로 내건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막판에 빠지게 된 일은 오히려 이번 총파업을 위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요인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처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조합원 수 기준 ‘제 1노총’ 지휘를 꿰찬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더욱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총파업은 정치적 변혁기에 민주노총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 차기 정부가 노동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 보여주려는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총파업 참가자들은 제한된 공간이지만 최대한 간격을 벌려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지급된 페이스 쉴드를 착용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진복까지 입고 총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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