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일본과 협력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9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피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이후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이 경색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73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유감’을 표했고, 같은 달 15일 일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깊은 우려’의 입장을 냈다. 북한이 쏜 미사일에 따라 청와대가 사용하는 표현의 수준도 ‘깊은 우려→유감→깊은 유감’ 순으로 강해졌다. 그만큼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남북 채널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와 군사력 증강을 별개로 추진하면서 향후 대화 국면에서 협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임기 말 비핵화 성과를 떠나 청와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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