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전체 판매점 10곳 중 4곳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또 명당(1등 당첨 판매점)’ 역시 일반인 운영점이 많았다.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주기로 한 복권 사업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취약계층인 우선계약대상자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 수는 전체 7398곳 중 4193곳(56.7%)이었다. 나머지(43.3%)는 일반인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복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도 복권 판매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반인·법인 복권 판매업자는 2004년 이전에 사업권을 얻은 이들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인 판매점은 2021년 말까지 계약이 일괄 종료될 예정이다.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수(2020년 1월~2021년 8월)는 오히려 일반인 점포가 446곳으로 더 많았다. 우선계약대상자 운영점은 407곳이었다. 전체 판매점 수 대비 1등 당첨 판매점 수 비율을 보면, 우선계약대상자 판매점은 9.7%, 일반인 판매점은 16.4%로 일반인 판매점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기존 일반인 판매업자를 일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소득을 얻는지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복권위의 ‘방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인 판매업자 중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맹점 때문이다.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기회를 이들이 빼앗은 셈이다.
김 의원은 “엄청난 수익을 걷어가는 일반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재계약 규정에 따라 판매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확충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일반인 판매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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