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이 정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정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초지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 위기 심화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고,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전남이 가장 많았다. 경북은 고령 봉화 안동 울진 청도 등 16곳, 전남은 강진 보성 신안 해남 화순 등 16곳이다. 강원은 고성 삼척 양구 태백 등 12곳, 경남은 남해 밀양 하동 합천 등 11곳, 전북은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등 10곳이었다. 충청 지역에서는 공주 금산 논산 등 충남 9곳, 괴산 단양 옥천 등 충북 6곳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가평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이 각각 포함됐다. 또 도심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의 자치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이번이 최초 지정인 만큼 전국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등 8개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지수를 산정했다. 다만 낙인효과 우려로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차제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한다.
박성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자체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해 지역 주도의 특성화 발전, 청장년층 유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신설될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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