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화답한 이후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가 종전선언 외교전에 적극 나선 가운데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들의 회담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번 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7일 방한해 18일 서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 5월 도쿄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난다. 18일 한·미, 19일 한·일과 한·미·일 협의가 예정돼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생산적인, 좋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한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했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방미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하는 등 청와대도 발 벗고 나선 상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등에 소극적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축 카드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 주체들 간의 입장차가 커 회의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우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자는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비핵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8년 10월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바꿔먹을 흥정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최근 ‘대북 적대정책 철회’라는 선결 조건까지 내걸어 허들을 높였다.
타이밍도 예전같지 않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이른바 ‘한반도의 봄’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중기준’을 문제 삼고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북한이 아니라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불안, 한·미동맹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제재 완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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