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당정청 중단, 선거 중립 행동에 옮기는 출발점 돼야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대선 때까지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불필요한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정치 중립 의지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국정을 조율하는 회의다. 민생이나 외교·안보 등 중대 사안을 다각적으로 숙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철에는 중립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여권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직후부터 대선 전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정치를 정치 중립 문제에서 진일보시킨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도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권 내부 사정이나 국회 의석 분포 등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논란도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던 회의는 경제 당국을 압박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2016년 6월 중단됐다. 이명박정부 때는 여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2011년 10월 중단했다가 9개월 만에 재개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에도 대통령이 참가하는 12인 회의를 둘러싸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청와대·정부와 여당 사이 비공개 회의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은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논란을 피하는 게 옳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급 회의의 중단이 끝이 아니라 정치 중립 의지를 행동에 옮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지방선거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총출동함으로써 관권 선거 시비를 자초했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비단 정책뿐 아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을 겨누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엄중한 중립을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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