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배당 22일 만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진행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으로 뚜렷한 물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다. 성남시는 이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리·감독 주체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청에 보고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품을 토대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과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배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던 곽상도 의원의 성남시 문화재 조사 업무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남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건 배당 22일 만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16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물증 부족으로 김씨 구속에 실패한 뒤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제서야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는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청과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을 계속 해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2015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집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이튿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관심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소환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이 성남시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사업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감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캐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애초 사업 설계부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주게끔 잘못 설계됐는데 이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의 대가 차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사업 인허가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밝혔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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