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7년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 내용은 1공단 조성사업비 2761억원 이외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 920억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부지 산정가 1822억원 등 총 5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사진파일로 제시된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 현황’ 도표에도 1822억원의 용처가 ‘임대아파트 부지’라고 적혀 있었다. 적어도 이때까지 1822억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입에 쓰이기로 한 돈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6월 12일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 방안’ 문건에는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에 동그라미가 그려진다. 부지를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계획이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임대아파트 부지’를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으로 바꾼 이는 이 지사였다.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2018년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작년 6월에 전임 시장님(이 지사)께서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뭐 금토동, 복정동에 2016년 12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발표를 했다”며 “그래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장동은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짓는 것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12월 발표된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축 때문에 2017년 3월 기자회견으로 밝혔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설명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후 1822억원을 ‘성남시에 배당해 효과적인 정책사업에 활용’키로 하면서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장동 세입자 이주대책 활용’에 사용하는 선택지를 배제했다.
‘효과적인 정책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1명당 18만원’이라는 시민배당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2019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9월 정민용 변호사 등이 펴낸 경기연구원의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는 “시민배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쓰려 한 부지를 매각해 시민에게 나눠주려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화천대유 사태 이후에는 “1822억원의 수익은 싼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큰 비용을 지불한 입주민에게서 비롯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인권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짓고 원주민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 대신 2017년 6월부터 지역화폐 활용 방안이 고려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억강부약이 아닌 억약부강의 선심성 공약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이상헌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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