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공적 일자리망이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악덕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검증을 한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 수를 속여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등 구직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A씨는 2년여 전 서울 강북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한 장례식장에 취업했다. 센터는 워크넷과 서울시의 일자리망을 이용해 구직자와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모두 설치돼 28개가 운영 중이다. 처음 A씨가 이곳에 취업할 때만 해도 장밋빛으로 가득했다. 자영업 은퇴 10년 만에 구한 일자리였고, 지자체가 주선해준 터라 더욱 믿음이 갔다. 하지만 A씨는 임금체불과 상사 괴롭힘에 9개월 만에 퇴사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법망을 피해 공짜 연장근로를 시켜온 것이다. 그는 현재 1400만원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해 법적 대응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돼 B씨도 센터를 통해 이곳에 입사했다는 점이다. B씨는 A씨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을 토로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지자체가 악덕 업체를 ‘폭탄 돌리기’한 셈이다. B씨는 14일 “국가기관이 왜 악덕 업체를 알선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걸러지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일자리망을 통해 구직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지난해 워크넷에서 ‘경리 사무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그런데 입사 일주일 무렵 사장은 대뜸 “현장 업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C씨는 올해 2월 “허위 구인광고로 신고하고 싶다”며 직장갑질119 문을 두드렸다.
워크넷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부는 업체를 일자리망에 등록하기 전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여부와 함께 근로감독 적발 이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연결해준 뒤 사후관리도 미미하다. 모든 취업자와 업체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보나 신고가 없으면 사후에도 악덕 업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결 등의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업체를 제외할 수도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구직자 얘기만 듣고 사업장을 제외하긴 어렵다”며 “제보나 신고로 문제를 인지하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일자리망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정보를 위장하고, 의도대로 일자리망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인·구직 단계에서부터 악덕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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