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최대 2배로 높이고, 1시간 이동생활권 조성을 앞당기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타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제성 없는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예산 낭비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현재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허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초광역협력 신규 시범사업의 국고 보조율도 상향(50%→60%)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의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재정·사업·세제·규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들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의 핵심 요소인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는 내용, 지역대학 혁신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전국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초광역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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