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실수요와 직결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대출 증가분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한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출 총량 규제는 전보다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세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연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날 은행연합회, 5대 은행과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매월 2조원씩 증가하는 전세대출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하면서 증폭된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에 대해선 금융위는 “4분기 입주할 때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금융위 입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 피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발표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도미노’ 확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신용대출이 막히고, 전세대출도 일부 제한하는 곳이 생기면서 부동산 잔금 납부를 앞뒀거나 전세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던 차였다.
다만 당국은 실수요와 거리가 먼 대출은 조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대출한도 증액 요청(5000억원→8000억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출범 9일 만에 대출이 중단됐다.
조민아 박세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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