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점진적인 방역 완화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다중이용시설별 면적, 환기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완화 속도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추적·치료(3T)로 대표되는 기존 대응체계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덜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기조이기도 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완화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영역에만 부여됐던 백신 인센티브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백신 패스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엔 야외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3밀 환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들이 먼저 일상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시설 면적, 환기 수준을 고려해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완충 단계 없이 기존 조치를 한번에 철회하는 방식은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없앤다든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급격한 유행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몰래 영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제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방역 완화를 서두르다간 모임 금지를 부활시킨 싱가포르 꼴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좁은 공간이나 환기 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용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체계 측면에선 지난 1년9개월간 이어져온 ‘전시 대응’, 양적 확충 기조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다. 단기 목표는 재택치료와 통원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후엔 소수 의료기관에 집중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코로나19 의료 대응을 이처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양적 확충, 효율화, 최적화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지금 효율화 단계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성공적인 재택치료 정착을 위해) 정부가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인력 지원 일변도를 벗어나 이들 기관이 맡고 있던 검사·역학조사·백신접종 관련 업무 중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 덜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잠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8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9일 확진자는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적게 발생했다. 특히 20대는 인구 10만명당 5.8명으로 9.1명을 기록한 전주보다 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잇따른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이 재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사회적 접촉 가능성을 의미하는 이동량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경모 최예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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