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위 출범… 방역체계 정비,컨틴전시 플랜 세워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반가움과 기대가 크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위원 40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84명으로 한글날 연휴 여파로 인한 급증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9로 4주 만에 유행 억제를 뜻하는 1이하로 줄었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운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도 당초 예상한 오는 25일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제 과제는 위원회가 일상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고도 치밀한 로드맵을 짜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제도는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이 확진자 폭증을 겪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하루 1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하는 재택 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방역체계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만큼 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 인력과 병상 점검 등은 필수다. 정부와 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빠짐없이 고려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철저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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