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변호사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포문은 여당이 열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과거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에 빗대면서 “김웅, 손준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모두 오보인데 공수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상황을 공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이 단순히 정치에 관여했다는 중차대한 일을 넘어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사건”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로 30명에 달하는데, 수임료만 해도 최소 수억원에 이를 텐데도 이 지사의 재산 변동은 거의 없다”며 “제삼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가 최근 이뤄지는 등 수사가 다소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넉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개월간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수사기구로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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