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실습 도중 익사한 홍정운(17)군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군이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외부 기관·전문가를 포함해 엄정하게 조사한 뒤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홍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사후약방문’식 정부 대응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홍군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었던 학생이 잠수작업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 안전이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홍군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민낯을 보여준다. 홍군은 물을 무서워해 잠수는커녕 수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홍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남교육청과 학교 교사들 어느 누구도 홍군이 물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지 못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홍군 사고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직원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을 조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자체 조사로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가.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질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완할 부분,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저희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는 교육부로선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다.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꼭 필요한 실습처를 없애 취업길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취업을 위해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풀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갖고 사안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물 무서워 실습도 포기한 친구인데… 업체가 몰랐을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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