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 여파가 한 달 남짓 이어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다.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당 차원에서 대장지구 사태 방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 입장에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공약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 민간이익 환수를 막으려던 세력과 막대한 이익이 흘러들어간 종착지가 국민의힘이라는 역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이 지사 책임론에는 그때그때 제한적인 유감 표명을 내는 선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6일 유튜브채널 열린민주당TV에서 “제가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필귀정하더라”며 “포탄이 막 날아오고 포연이 피어나면 저는 막 신난다”고 말했다. 대장지구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정견발표나 지역공약발표 때마다 많은 시간을 사태 설명 및 해명·반박에 쏟고 있다.
이 지사가 강조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재정상 한계와 국민의힘이 주축이었던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민간사업자를 끼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큰 줄기다. 대신 민간수익 중 5503억원을 성남시가 환수하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지사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5503억원을 안전하게 확보한 것인데, 왜 더 확보를 못했냐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에 흘러간 막대한 이익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과 민간사업자의 이익배분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앞세운다. 다만 “민간 이익이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된 측면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었다. 이재명캠프는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사태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당이 본격적으로 화력을 지원하게 되면 이 지사가 움직일 공간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아예 공약으로 내걸고 중도층을 설득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역공에 보다 힘을 실을 여력도 생긴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구도로 흘러왔던 사태 양상이 진영 간 공방으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캠프 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 역시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며 성남도개공의 배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이 지사에게 부담이다. 현재까지는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시 사업설계나 이익분배 과정에 연루된 성남시 측 인사들이 추가로 등장할 경우 이 지사의 행정·인사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살피고 살폈지만 부족했다”며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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