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을 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을 야권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다. 딱 떨어지는 재판 거래”라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 격인 김만배는 지인들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에 혁혁한 역할을 한 대법관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인정했는데 배임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개발과정의 이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지사가 다 보고받고 승인한 것 아니냐. 당연히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 앉아계신지, 민주당원으로 앉아계신지 혼란스럽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치우침 없는 수사가 되도록 검찰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동규를 구속한 것은 신속하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중심에 이 지사가 아닌 야권 인사가 개입됐다며 맞불을 놨다. 송기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것이 송전탑 지하화와 관련됐다”며 “송전탑 주변을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일가 소유의 땅 700평이 있고, 이완구 전 총리 일가 땅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이해가 걸려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대검찰청 감찰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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