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관세를 지렛대 삼은 트럼프식 대중 무역 정책이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공개된 대중 통상 정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상황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조항이다. 타이 대표는 일부 중국 제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관세 적용을 하지 않는 ‘표적 관세 배제’ 제도를 뒀는데, 이는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전투적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중 양국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대신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237조원) 추가 구매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이유로 무역 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채드 본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60%에 불과하고, 올해는 약속한 금액의 30%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솔직한 대화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미국이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무역 갈등을 해결해야 함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이 이르면 6일 스위스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회담 의제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다뤄질 전망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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