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행동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재차 시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동맹과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말한 이중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중대과제’를 선결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5일 리철룡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기고문을 싣고 “북남(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 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이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구인 만큼 사실상 북한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측엔 대화 재개를, 미국엔 대북정책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앞서 응답하지 않았던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까지 이날 복구하며 남측에 다시 한번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외교소식통은 “남측에 대북제재 유예 등을 받아오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통신선 복원을 통한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미사일도 규탄한다”며 “최근 북한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맹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했었다.
북한이 ‘중대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 관계를 재단하거나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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